與 “69시간 프레임에 갇힌 것”…野 “과로사 조장법, 폐기가 답” 與 임이자 “오해와 프레임에 갇힌 것” 野 박홍근 “사회적 공감대 없이 말장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21일(화) 20:53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최대 주69시간제)을 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붙여 두고 있다. 2023.03.21.

[김부삼 기자] 여야는 21일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근로시간 산정과 적용 방식이 복잡해 당초 계획한 정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저지하겠다"며 주 4.5일제로 맞불을 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주 69시간'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개편안의 취지가 노동 환경의 개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현장 적용이 매우 복잡해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노동계 등의 반발로 인해 '주 최대 69시간'만 돌출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연 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 정도고 OECD 평균보다 235일 정도 일을 더 한다고 줄곧 비판해왔다"며 "이번 개편안은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를 줄여보자는 측면이 있고,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줘서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국민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도 없고, 보는 사람도 가끔 헷갈릴 때도 많다"며 "여기에 대한 오해와 노동계에서 계속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정책 추진 과정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대한 빨리 최종 입장을 정리해 원보이스로 일관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69시간 돈 안 받고 더 일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예를 들어 지금 추가 노동을 하면 1.5배 주니까 69시간 일하면 월급이 두 배가 넘는데 월급 두 배 이상 줄 테니까 일 좀 더 해라 이러면 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돈도 안 주고 일 더 하라고 하고 휴가는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했다"며 "휴가를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이 나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온갖 오해 거리가 쌓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 69시간제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9시간제, 즉각 폐기가 답이다. 대선 당시 주 120시간 이상 노동을 말했던 윤 대통령은 주 69시간 노동개편안을 내세웠다. 그러더니 다시 손바닥 뒤집듯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최대 주69시간제)을 두로 국민의힘(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붙여 두고 있다. 2023.03.21.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 없이 말장난하듯 보완책 운운한다고 '과로사 조장법'임이 분명한 개편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의 국민 반발과 혼란을 초래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의원단은 "주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이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더니 어제는 '의견을 수렴해서 주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오늘은 또 그게 아니라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간은 인간의 존엄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문졔"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 던졌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둬들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번복하는 정부의 졸속 행정이 과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주69시간 NO!, 주4.5일제 YES!, 과로사회 OUT!'라는 문구를 SNS에 올리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