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오늘 李 불구속 기소…‘대장동’ 수사 1년 6개월만 수사 1년6개월만에 불구속기소 수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2일(수) 08:33 |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소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으로는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5~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민구단이었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해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장도 기각됐고 검찰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하면서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빗대기도 했다. 이어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1830억원 이상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도 수사 중이지만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1호는 자신의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 할 진술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장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내부정보가 민간업자들에게 흘러갔다고 해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1호 논란에 대해선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성남FC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광고계약을 맺었던 것이라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소된 정 전 실장과 김 부원장은 각자 공판에서 검찰 및 일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에 해당하는 배임 등 혐의 수사가 마무리에 가까워지면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의 또 다른 축인 '로비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파견 받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재 반부패수사1부 인원은 총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수사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