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우려에…고용장관 “무관용 강력 대처” 이정식, 새로고침과 간담회…15일 이어 두 번째 근로시간 등 의견청취…"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22일(수) 14:1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와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03.15.

[김부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새로고침을 만난 것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이튿날인 15일 새로고침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노동시장 주역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를 거듭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1주 12시간) 단위인 현행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판에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 미조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새로고침을 포함해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