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李기소 ‘정치탄압’ 결론…비명 “원칙 무너졌다” “이럴거면 김홍걸·양정숙 왜 내보냈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3년 03월 22일(수)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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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서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기동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헌 80조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당헌 80조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다"며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정치탄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원칙이 무너졌다", "방탄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려다보니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럴거면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왜 내보냈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대체 어떤 근거로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냐"며 "이 대표 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대표 건은 정치탄압이 맞고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건은 정치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같이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하루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당무위를 열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논의도 한 번 안 하고 결정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직무정지를 시킨 뒤 당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건 정치탄압이라고 의결해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런 '답정너' 당무위는 진짜 방탄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비명계 의원도 "예외 적용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냐"며 "조금 더 여유있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생각해볼 시간을 갖고 여론도 살펴보면서 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정치탄압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원칙이 다 없어졌다"며 "정치탄압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나. 결정나는대로 따라야지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기소시 직무정지의 예외조항인 당헌 80조 3항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정되며 '방탄' 논란을 낳았다.
기존에는 직무정지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당대표와 독립된 윤리심판원으로 뒀으나 개정을 통해 판단 주체를 당대표 주재의 당무위로 바꾸면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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