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내홍 재발…일부 당원, 李 직무정지 가처분 낸다 “이재명 지키려다 원칙 무너져…방탄정당”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3년 03월 23일(목) 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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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불구속 기소에 대한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 대표에 대해 해당 예외 조항을 발동한 것이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원칙이 무너졌다", "방탄정당이 되는 것" 등의 비판이 나왔다.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려다보니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럴거면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왜 내보냈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대체 어떤 근거로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냐"며 "이 대표 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대표 건은 정치탄압이 맞고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건은 정치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같이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하루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당무위를 열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논의도 한 번 안 하고 결정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직무정지를 시킨 뒤 당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건 정치탄압이라고 의결해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런 '답정너' 당무위는 진짜 방탄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비명계 의원도 "예외 적용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냐"며 "조금 더 여유있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생각해볼 시간을 갖고 여론도 살펴보면서 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정치탄압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원칙이 다 없어졌다"며 "정치탄압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나. 결정나는대로 따라야지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기소시 직무정지의 예외조항인 당헌 80조 3항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정되며 일었던 '방탄'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당대표와 독립된 윤리심판원이 직무정지 예외를 판단했으나 개정을 통해 당대표 주재의 당무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셀프 구제' 논란을 염두에 둔 듯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표 대신 당무위를 주재했지만 한 비명계 의원은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했어도 정치탄압으로 결론이 났을 텐데 괜히 당헌을 바꿔 '방탄' 논란을 키웠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텐데 우리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대표직도 유지시켰다"며 "비교될 텐데 걱정이다"라고 했다.
일부 당원들은 23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논란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도 뇌관이 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무위를 통한 예외 조항 적용의 절차가 반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당무위 결정이 쌍방울 사건에도 적용되냐는 질문에 "이번 당무위는 대장동과 성남FC 관련 기소에 대해 80조 적용하는 것을 다룬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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