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경제성장’ 세션 주재 尹대통령, 29일 진행 정상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3월 23일(목)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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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정상회의에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밝혔다.
민주주의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주관으로 1차 회의가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아이디어를 냈고,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위기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 110여개국이 초청됐다.
김 실장은 "이번 2차 회의는 수준과 성격을 높였다"며 "110개 국가와 유엔 국제기구도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정상세션인 본회의와 장관급 세션인 지역회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9일 화상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등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공동으로 개회사를 하고, 5개국 정삭이 각각 주제별 세션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30일에는 장관급 세션인 지역회의가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한다. 20여개국의 정부인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도 참여한다.
장관급 세션에 미국에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참석하는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논의가 있을 거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부패, 금융투명성 등에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다"면서도 "어떤 이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부패 주제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정치 체제와 직접 연관을 지어서 (토론할 건) 아니다. 권위주의 체제라고 해서 훨씬 많은 부패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무 자르듯 다룰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로 인해 민주주의 제도, 경제성장 이런 것이 도전을 받을 수 있고 국제협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패가 민주주의 후퇴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어, 문제에 심층적으로 다가가자는 취지다. 그런 다차원 관점에서 부패 논의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모두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런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의 연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공동주최국으로 범세계적 이슈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서 간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며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국가가 된 그간의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며 "이를 구현하는 방법은 자유에 기초한 다자 외교임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자유와 연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이며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인·태국 대표로 지역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한국이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재확인하는 의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적 리더십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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