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범죄옹호?…野, 하영제 체포안 딜레마 민주, 국힘 하영제 체포안 자율 투표 방침 표결 고민도…“이재명 때와 다르다는 비판” 일각선 “하영제 선처 호소는 모순된 행동”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23일(목) 14:50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하영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하영제 의원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2.10.26.

[김부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23일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이재명 당 대표 체포안을 부결시켰던 전례 때문에 찬성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반대할 경우 부패를 옹호한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당내 기류가 거센 것으로 풀이된다.
169석 다수석으로 가부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들 개인에게 자율로 투표를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민주당이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도 민주당 의원 다수의 반대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하 의원의 체포안 실시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 의원 체포에 찬성한다면 이 대표의 경우와 다르다는 '내로남불' 논란을 직면할 수 있어서다.
검찰 수사가 남아있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패 범죄의 피의자를 옹호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체포안에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표결 당시) 부결로 갔다. 그런데 이번에 부결을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것이냐, 방탄 본능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가결'을 하게 되면 '너네 당은 부결이고, 남의 당은 가결이냐'는 내로남불(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장차 있을지 모를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때 또 부결을 한다?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몇몇 의원들은 이번 표결은 이 대표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 의원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두고 "모순된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하 의원이) 우리한테 선처를 호소하고 계신다. 그건 모순된 행동 아닌가"라며 "이 대표만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보일 수 있는 행위다. 정쟁적이고 정략적인 접근들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했다.
강선우 의원도 하 의원의 체포안과 관련해 "여당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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