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1일 청문회…학폭 대책은 4월 발표” 당초 3월말 발표 계획…"31일 청문회 예정" '학교폭력 징계' 대입 정시 반영 등 저울질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24일(금) 10:5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5.

[김부삼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발표 시점을 미룬다.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발표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발표는 4월 초로 추진 중이다. 4월3~7일 중 발표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 수립은 3월 말까지 하지만, 오는 31일 국회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의견을 반영해 4월 초 발표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방향을 보고했다. 징계 기록의 대학 입시 정시 반영, 기록 보존 기간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 ▲다니던 민족사관고 전학이 늦어진 경위 ▲전학 간 반포고에서 전학 기록이 지워진 경위 ▲학폭 관련 감점을 받고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경위 등이 여전히 진상 규명이 필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정군은 2018년 6월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7월26일 행정심판과 함께 낸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정군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패소한 후인 2019년 1월에 전학 의사를 밝혀 반포고로 옮긴다.
반포고 측은 정군이 졸업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전학 기록을 삭제한다. 정군은 같은 해 학생부 반영 비율이 낮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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