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헌재 결정 공방 가열…與 “사과하라” vs 野 “사퇴하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4일(금) 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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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재가 소수당 심의·표결권 침해' 청구를 인정한 것을 두고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자당의 입법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재가) 절도죄는 성립이 되고 도둑질은 한 게 맞는데 물건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소유권은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쫓아가서 민주당 식으로 (헌재를) 점거하고 항의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여론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이었던 전주혜 의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하고, 민형배 의원도 합당한 처신과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4월 퇴임 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4로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 예정된 김형두 후보자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의 다른 청구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사퇴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한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 시행령임을 확인한 셈"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취지, 검찰개혁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검찰 전유물이 아니란 점을 헌재가 확정한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와 중수청 설치 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에 대해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 정상화법은 타당했으며, 향후 검찰 수사권 완전 몰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모한 정치 소송을 행하더니 돌아온 건 각하 결정"이라며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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