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가스료 인상하나…물가 걱정에 각 부처 ‘신중’ 2분기 전기·4~5월 가스료 재산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6일(일)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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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이 새롭게 적용된다. 확정된 요금은 오는 31일께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기요금은 매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된다. 이에 따라 이달 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가 동시에 확정돼 다음달부터 반영된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6일 산업부에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023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냈다.
이후 한전과 가스공사는 산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회신 받고, 이를 토대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 사이 조율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어, 아직 최종 협의안을 회신 받지 못한 상태다.
한전은 협의안을 기반으로 지난 21일 최종 인상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이를 미뤘다. 가스공사도 관계부처 조율을 기다리는 중이다. 구체적 일정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논의가 계속될 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4월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31일 안에는 최종안이 발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표는 이달 마지막 평일인 오는 31일이 유력하다. 앞서 가스요금 인상 후폭풍으로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었던 데다, 이번에 요금을 동시에 인상하면 서민 부담과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 부처에서 마감 기한인 31일까지 신중을 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안도 지난 12월 마지막 평일이었던 30일까지 미뤄졌다 발표된 바 있다.
다음달 전기·가스요금은 앞서 산업부에서 제시한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며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 수준 ▲물가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전년(5조846억원)보다 456.7% 악화된 수준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5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세 번째 지표이자 인상 우려요인으로 거론되는 물가는 상승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달에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 4.8%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중 지난 1분기 13.1원이 인상된 상황이다. 3분기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큰폭 급격히 인상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은 2분기 봄철에 소폭이나마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1월 동결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해 말 8조원 대였던 미수금이 1분기에 12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가스공사는 미수금 악화로 인해 올해 주주 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가스공사 소액주주 연대는 그동안 요금을 동결하다 미수금이 불어나고 실적악화를 만들고, 정작 주주 배당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소액 주주 연대에서 요금 인상으로 적극적으로 미수금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데다, 실제로도 미수금 규모가 자본잠식을 우려할 만큼 악화되는 만큼 연이어 요금 동결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두 요금을 동시에 인상할 경우 여전히 국민 저항이 클 수 있고, 에너지 취약층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에너지 요금이 한 번에 인상될 때 물가에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며 산업부와 적정 인상 수준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주주총회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가스공사는 29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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