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서울 중·고교 교복값 상한 6.75% 오른다 서울교육청 공문…올해 인상률 대비 3배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6일(일)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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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고물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새 교복값 책정 계산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적으로 교복값이 크게 들썩일 조짐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3일 관내 전체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에 보낸 '2024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알림' 공문에 따르면, 내년 교복 상한가(동·하복 총액)는 올해보다 6.75% 오른 33만5800원이다.
1인당 동복(4pcs) 상한가는 22만4040원에서 1만5120원 오른 23만9160원, 하복(2pcs)은 9만530원에서 6110원 인상된 9만6640원이다.
동·하복 상한가 총액은 30만8410원→31만4570원(2.0%↑)→33만5800원(6.75%↑) 순이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을 보면, 2019년 1.7%, 2020년 1.4%, 2021년 1.0%였고 지난해는 동결, 올해는 2.0%였다.
중·고교 학교별 교복값은 2015년 도입한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학교가 주관해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초금액을 정하고 계약을 거쳐 업체를 정하는 식이다.
시도교육청들은 내년도 교복값부터는 전년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당해연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상한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올해 제1회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회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협의회 결정사항을 담은 문서를 보면, 교육청들은 "제조원가 상승 등 교복 업체의 어려움에 공감한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하되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려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타 지역에서도 교육청들이 합의한 공식을 사용해 상한가를 정할 예정인 만큼 서울 밖 지역에서도 내년에 교복 상한가를 6% 내외에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5.1%,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른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6%다.
교복값 인상은 학부모 부담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의 교육복지 재정 부담도 키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올해 입학준비금 예산은 초·중·고 신입생을 21만1300명으로 가정하고 편성한 575억60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을 학교 주관구매로 선택한다면 입학준비금 30만원 중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포인트로 받아서 쓸 수 있다"며 "예산 부담이 늘 지 여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추계를 해야 하고 서울시, 자치구와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처럼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교육부는 과거 직접 교복 상한가 권고안을 정해 왔지만, 교육자치 강화 기조 속 해당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넘긴 상태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나서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솔직히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23.3% 인상해 교복 및 학용품 구입 등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했다"며 "교복값 안정화를 위한 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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