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백현동 의혹’ 관련자 영장…‘李 재판 위증’ 정황도(종합) 백현동 개발 대가로 금원 수수 혐의 등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6일(일) 1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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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2월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PD가 아닌)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이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검찰은 해당 재판에서 A씨의 증언이 이 대표를 위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에 위증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해 민간사업자에게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과 함께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1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중앙지검은 사건 이송 두 달여만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며 조만간 김 전 대표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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