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늘 법사위 출석…‘검수완박’ 충돌 예고 헌재, ‘검수완박법 절차상 문제 있지만 효력있어’ 결정 민주 “한동훈 사퇴해야”vs 국힘 “헌법재판관들, 편파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27일(월) 07:3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2023.03.07.

[김부삼 기자] 여야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결정을 두고 충돌한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한 장관과 야당과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3일 헌재의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는 문제가 있지만 효력을 유지해야한다'는 결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판결은 명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검찰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 정권 안위를 위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한 장관은 이번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자진사퇴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위법하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으로 입법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말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할 때마다 민주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날 열릴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헌재의 결정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자격 상실을 운운하는걸 보고 아연실색할 지경"이라며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관들의 편파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인용하면서,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검수완박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면서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도 "법무무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검수완박으로 발생하는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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