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정책기획 능력에 의문만 더해져”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3월 27일(월) 16:12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7일 “김동연 지사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라는 핵심 도정 가치를 구현하겠다”며 “스스로 주장하고 나선 ‘기회소득’ 정책이 난해하고, 모호한 개념을 탈피하지 못한 채 시작도 전부터 물음표만 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라”며“김 지사 본인조차 명확한 개념과 정립 없이 던져놓은 정책이었던 탓인지,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생된 정책마다 오히려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최근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며, 65억 원의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개월 동안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한 배달노동자에게 연 120만 원의 ‘기회소득’을 개인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 방향이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정책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법규는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무다. 그 당연한 의무를 지켰다는 명목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에게만 ‘연 120만 원’의 ‘상’(賞)을 준다는 것에 공감할 도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일에 급급했던 탓인지, 농민에게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을 지급하겠다”며 “보편성·정기성 등에 기반한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 스스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강조해온 만큼, ‘어민’이라는 특정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소득 지원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어떤 연관성을 맺는 것인지, 반드시 납득할만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계획마저 추상적인 장애인 기회소득도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다. 더욱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와의 중복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 방향과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지스러운 사업 끼워맞추기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정책이 되어버린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은, 입이 닳도록 국정경험을 앞세웠던 김동연 지사의 정책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