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의사결정 한국 참여 확대…한미, 내달 정상회담서 방안 논의 美확장억제 과정서 韓역할 강화 논의할 듯 尹 “日 6개월이면 핵무장” 뒤늦게 알려져 정부 “韓 NPT 준수·비핵화 의지 확고” 강조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27일(월) 16:4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13.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과 계획 과정에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율 중이다.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거쳐 나온 상세한 협력 내용은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발표할 '한미동맹 국방 비전' 등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 핵 기획과 계획에 절차적으로 참여하더라도 한국이 미국 확장억제 운용을 결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핵 공유를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도 결국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
그럼에도 공동 핵 기획과 계획 과정에 우리 정부의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안보 분야의 안정성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제공한 확장억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이 때문에 때마다 자체 핵무장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 중 하나가 공동 핵 기획과 계획의 참여"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국내외 핵무장 여론에 대해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공개한 발언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공개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핵을 보유할 수 있다"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 무기를)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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