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검수원복 오판”… 韓“위장탈당 사과부터” 野 “권한쟁의심판 각하, 오판인지 다른 목적인지 사과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7일(월)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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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한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한 장관은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지적하며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고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인숙 의원은 "어느 장관도 하지 않았던 국회 대상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장관이 논란을 일으키는 식의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의 청구 소송을 내면 굉장히 논쟁적으로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적 갈등을 장관이 주도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위장 탈당 같은 그런 위헌적, 위법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형사 사법,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일 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한 장관은 권칠승 의원이 선거법 패스스트랙 헌재 판결을 거론하며 '헌재가 사실 똑같은 판단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내린 헌재 판결이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위장탈당해서 입법하겠다는 거냐"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원상복구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입법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했고 부패나 경제는 특가법적용을 받거나 피해 금액이5억이상인 예전 기준들이 있는데 만약 검찰에서 계속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한다면 수사받는 사람들 중 시행령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면서 무효확인청구 등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범계 의원도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서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떄문에 (수사·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오늘 장관께서 (검찰 수사 가능한 범위로) 마약, 조폭 깡패 뭐 위증, 무고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장관의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이나 일부 선거법위반 범죄는 왜 이야기 안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깡패, 위증, 무고 이런 게 지금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냐"고 반문하며 "저희는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탓했고, 한 장관은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의원은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실제로 됐나"라며 "용산에서 (정순신 사태를) 인정하고 사흘 뒤에 한동훈 장관께서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게 말씀하시지만 왜 유독 인사검증에 관해서는 이토록 소극적으로 발언하시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관련돼서는 잘못하고 있는 분야 1, 2위로 인사검증이 계속 나온다. 이것을 고치라는 국민들 요구가 있는 것"이라며 "본업에 충실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니까 이게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문제는 너무 강도를 아주 극도로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중간의 조화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제도 개선의 면에서 여러 가지 점을 대통령실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이 "인사 검증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비판을 달게 받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물어야 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메뉴얼 같은 경우엔 노하우를 주게 되면 후보자들이 보고 미리 대비하거나 시험공부 할 것"이라며 "노하우에 관한 것라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최강욱 의원의 질의 과정에선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 의원이 "(한 장관은 검찰이) 무고, 위증, 깡패, 마약, 왜 수사못하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한 장관은 "이미 무고로 드러난 채널A 사건을, 그것도 그 사건으로 기소된 최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좀 놀랐다"고 비꼬았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정치인'이라고 칭하며 "입만 열면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그러고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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