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권도형, 국내서 처벌해야…해외 계좌도 동결” “美 무죄 확률 더 높아…핵심 공범 국내에”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8일(화)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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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권 대표의 국내 송환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면서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게 피해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대표가 한국 사람이니 한국에서 처벌하는 게 맞다"며 "우리나라로 데려와 우리 사법제도로 재판해 형사처벌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대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붙잡힌 뒤 현지 검찰로부터 위조여권 관련 수사를 받고 있어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은 권 대표를 투자자 기만·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고, 싱가포르 경찰도 가상화폐 사기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어 송환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된다.
검찰은 국내 피해자들 일각에서 상대적으로 형량이 강한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의 수사·기소가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이뤄진다"고 달랬다.
아울러 공범 의혹이 있는 테라루나 관련자들이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 송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에게 전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주요 핵심 공범이자 쌍벽인 신현성 전 대표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권 대표의 최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도 (한국 송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권 대표 검거 다음날인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데 이어 필요할 경우 현지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는 단성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가 권 대표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던 세르비아를 찾아 현지 사법당국에 신병 확보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요청을 받은 세르비아 당국이 (소재 파악을 위해) 열심히 알아봐주니까 권 대표도 세르비아에 계속 있다가는 잡힐 거 같으니 떠날 마음을 먹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의 재산에 대해선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건 찾아서 최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며 "해외 계좌 중 동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찾아서 해놨다"고 전했다.
신현성 전 대표 측이 권 대표와 결별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 예상되는 변명으로 충분히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또한 "증권성 외에도 다른 죄명들도 중하다"며 테라·루나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와 별개로 여죄만으로도 충분히 법원이 신 전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신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중 티몬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유모 티몬 전 대표에게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 도입을 청탁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이 이번에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성 입증에 대해서도 "사업수익 배분 등 귀속여부가 쟁점인데 이 부분을 명백히 입증했다"며 "백번 천번 분석해봐도 증권성 인정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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