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표 저출산 대책 ‘밑그림’…아이돌봄·육아휴직 늘린다 저출산고령사위, 4대 전략, 5대 핵심 분야 발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8일(화)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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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저출산 관련 4대 추진전략, 5대 핵심 분야로 구성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 5대 핵심 분야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시간을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2022년 기준 7만8000가구 수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도 확대한다.
2025년부터 유보 통합을 실시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초등돌봄인 늘봄학교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한다.
또 아동 돌봄 등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관련, 실태조사, 근로감독 확대 및 전담 신고센터 신설, 중소기업 활용 상 애로 해소, ESG 정보공시(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지표 검토) 등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지원 대상·기간·급여 확대, 부모 육아휴직 맞돌봄(3+3) 확산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대체인력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은 현행 만 8세에서 만12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인 사용 기간도 3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급여의 경우 하루 1시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데 2024년 이후 하루 2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단게적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에 관련 제도 집중 점검, 8월에 대대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도 모성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근로기준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청구권을 가지고 사업주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이 부분들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육아기 근로시간 활용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제도가 같이 병행돼야 한다"며 "대체인력의 지원을 현금 지급뿐 아니라 채용 알선이라든지, 대체인력 뱅크 확대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할 때 노무관리와 법적인 쟁점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시설이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육아기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정의 형편에 맞게, 또 근로자의 수요에 맞게 선택권을 확대하고 선택권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필요한 지원이나 법 위반에 따른 정확한 감독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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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분양은 다자녀를 3자녀로, 공공임대는 2자녀로 보고 있는데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육 비용과 관련해서는 만 0~1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 기준을 개선한다.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녀장려금이라고 해서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4000만원이 적정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80만원 지원액도 늘리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를 위해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시술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보장하고 2세 미만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0%, 소득수준 관계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세 미만 의료비를 대폭 지원한다.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소아진료 인력 확충 등 소아 소아의료체계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난임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하고 국가 재정으로 별도 지원을 하는데 소득기준이 180%인 상황"이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소득기준을 철폐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사항을 지자체와 협의해 소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 위원회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 5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홍석철 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뒀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주요 과제에 대해 성과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심층적인 평가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대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했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은 올해 중에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홍 위원은 "4차 기본계획 내 불필요하고 관련도가 낮은 정책들이 있고 정말 중요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기본계획을 다시 짜는 부분은 반드시 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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