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오늘 양곡법 의견수렴…尹대통령 거부권 굳히나 尹 “당정 등 의견 수렴‘…거부권 행사할 듯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3월 29일(수) 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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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다.
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등이 자리한다.
당정은 야권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 대비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의무매입으로 농업 재정이 낭비되고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이 생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추 부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정부가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 작물 재배 전환이 어려워져 정책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다.
이날 회의는 오는 31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계획 발표에 앞서 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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