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천 체포로 수사 새국면…진짜 윗선 향하나? ‘계엄 문건’ 관련 의혹의 핵심…수사 대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29일(수)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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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6시34분께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수사관 2명이 공항에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는 서울서부지검이 맡는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은 기무사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결과를 앞두고 '비상계엄' 발동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골자다.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앞서 이 문건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 심판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의 소요사태에 대비해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후 해당 문건은 1년 동안 문서철 속에 있다가 2018년 3월 기무사 직원을 통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같은 해 3월16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고,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뒤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 등을 통해 문건이 외부에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언론에 문건이 공개되자 독립수사단을 꾸려 관련 진상을 규명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다.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편성돼 수사를 진행했지만, 2017년 12월 조 전 사령관이 이미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하지 못했다.
합수단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은 소환 조사했다. 다만 한 전 장관에게 보고하고, 청와대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된 조 전 사령관 조사 없이 관련자들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수단은 2018년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한 후에 관련자들을 더 수사할지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조 전 사령관은 이날 입국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조 전 사령관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졌는데 그런 의혹이 최소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문건 작성의 경위, 문건의 성격, 청와대 및 국방부와의 교감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건 작성 경위가 기존 해명과 달리 실제 계엄을 발동하려는 것으로 조사될 경우 사회적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송 전 장관과 이 전 사령관 등이 단순 검토 보고서를 내란 음모 목적이 있는 것처럼 몰이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TF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 사건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된 상태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기무사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하기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계엄 몰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무사는 2018년 9월1일 해체됐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설됐다. 현 명칭은 국군방첩사령부다.
검찰은 우선 원칙에 따라 기소중지된 사건을 먼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된 사건과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내려진 참고인 중지된 사건을 재기해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도 속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자체는 국회를 통해 언론에 공개된 만큼, 그 문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모든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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