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 건의한 한총리…野 “거부시 재표결” 정황근 장관 해임 주장…“책임 물을 것” “쌀 생산 조정 외면, 시장격리만 강조” “값 보전 않으면 어느 순간 쌀도 부족”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3월 29일(수) 18:51

▲소병훈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3.

[강민재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개정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발표에 강력 반발, 재의 요구 시 재표결 추진을 시사했다.
29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두고 "명백한 국민 호도이며, 식량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조처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비판과 함께 "4월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양곡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대해 정 장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을 민심을 받들어 즉시 공포하고 정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추진 관련해선 "여야 합의에 의해 긴급히 현안 문제를 갖고 장관 출석 하에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단독 개최를 추진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정 장관에 대해 "현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 건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해임 촉구를 주장한 건 농해수위원 차원의 목소리라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따져묻고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지도부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생산 조정을 통해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의 한 축인 쌀 생산 조정은 외면하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만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는 담화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 "농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 장관은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한 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을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 과잉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란 정부여당의 주장은 거짓이며, 정부가 아무 대책도 마련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주장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인데 무슨 근거로 60만t의 쌀이 과잉 생산된단 건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 총리는 태국 사례를 운운하면서 양곡법이 농민과 농업 발전에 도움 안 된다 주장하는데, 태국은 쌀 생산 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쌀도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값이 폭락할 경우 매입하는 게 아니라 1년 생산량의 40%를 매입하도록 해 실패한 건데, 정부여당은 엄연히 다른 정책을 같다고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가 현실을 짚었으며 "작년에 쌀값이 25%나 폭락한 건 재정 당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쌀 시장격리를 미뤄 쌀값 폭락을 방치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쌀값을 보전해 주지 못하면 벼농사 짓는 농민이 줄고 어느 시기부터는 쌀마저 부족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양곡법의 본질은 최소한의 쌀값을 보전해 벼농사 짓는 농민이 있도록 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했으며 "국민을 더 이상 속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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