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재…“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위협”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1세션 주재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3월 29일(수)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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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아이디어를 내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주관으로 1차 회의가 열렸다.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공동 주최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직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한미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3차회의 주최국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 주최국 정상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발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발전해 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 자유를 향한 끊임 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환기시키고 민주주의 위협 요인으로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가짜뉴스와 선동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되었다"며 "특히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번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 시킨다"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취임 직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를 강조해왔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라며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매커니즘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각국 정상들의 연설 후 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통해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30일에 장관급 세션 지역회의로 대면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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