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공포마케팅 노후소득보장 국가가 책임질 것 국민연금 고갈시점 2055 년 전망 , 그러나 연금 수령여부와 관련 없어 ,,, 연금개혁은 ‘ 모수개혁 ’ 이 아니라 ‘ 노후소득보장 ’ 이라는 목표에 맞춰 접근해야 국민연금 고갈시점 늦추는 방안으로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등 고려 필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하는 방안 검토해야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3월 30일(목) 07:32

이용우 의원

[허윤기자] 이용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고양시정 ) 은 29 일 ( 수 )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고갈은 ‘ 공포마케팅 ’ 이라며 , ‘ 노후소득보장 ’ 이라는 목표에 맞춰 연금개혁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제 5 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 ( 잠정 ) 결과 ' 발표에 따르면 ,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055 년으로 전망된다 . 이는 2018 년 계산 기준 (2057 년 ) 보다 3 년가량 앞당겨지는 결과로 ,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면 기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임으로 , 연금 수령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 연금개혁은 고갈시점을 늦춰 국가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

이용우 의원은 “‘ 국민연금 고갈론 ’ 이라는 ‘ 공포마케팅 ’ 이 지속된다면 , 세대 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고 ,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 ” 이라며 , “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오해를 풀어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연금개혁은 ‘ 모수개혁 ’ 이 아니라 , ‘ 노후소득보장 ’ 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맞춰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늦추는 방안으로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등 각종 개혁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또 향후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진다면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며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