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진리 반하는 일체가 부패…민주주의 위협하고 자유억압”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3년 03월 30일(목)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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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환영사를 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반부패'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모두가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의 공존을 가능케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이어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부패다"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역시 부패임을 주장했다.
이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또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하여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Shared Vision for Democracy and Prosperity)'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불(약 1305억원)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Promoting Democracy for Future Generation)'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연대가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금 활짝 피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아진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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