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0억 클럽 특검법, 진실 규명 방해될 것” “현재 검찰 수사팀이 최선 다 하고 있어” “특검 진행되면 본질 수사 중단될 우려” “국민께서 특검 수사 결과 수긍할지 의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30일(목) 13:5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30.

[김부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으로부터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특검이 되면 50억 클럽에 대한 실질을 밝히고 처벌하는 데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확신하는지, 아니면 특검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특검이란 것은 수사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충해야 하지만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성남시 관계자 등의 배임 혐의 수사와 로비 의혹 수사가 분리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장관은 "특검이 진행되는 경우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검이)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국민께서 기소된 수사 대상자 측에서 수사 내용에 관여하는 그림으로 이해하실텐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지 저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장동 로비 의혹 및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좌고우면 안 해왔다. 저는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안의 본류인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민주당에서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사 중단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검을 주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다"면서, "그렇다면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들이 지금 수사 중인 검찰의 결론보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다시 한 번 특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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