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尹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 정책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발의 정진술 의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수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제3자 변제안 철회와 ‘가해자 직접 배상’ 대법원 판결 즉시 이행 촉구 대한민국 역사와 국민, 역사 수호을 위한 의정노력 결의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3월 30일(목) 15:25

[유한태 기자] 외교부의 한일정상회담 결과 발표 이후 윤 정부의 외교 참사를 지적하고 규탄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를 규탄하고 한·일 정상회담 합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수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관계회복을 명분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WTO 제소 취소 등을 약속했으나, 돌아온 것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역사왜곡 교과서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라며, “헌법정신과 국익에 배치되는 합의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결의안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수정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에 ▲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의 철회와 가해자 직접배상을 명령한 대법원의 판결 즉각 이행 ▲일본의 역사왜곡 묵인 중단 및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 촉구 ▲민주주의와 자주외교, 역사와 영토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결의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주도적·대승적·미래지향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상호 존중에 기반할 때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 국민 수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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