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본회의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대기업 15%·중기 25% 세액공제 미래형 이동수단·수소 등 탄소중립산업도 세제혜택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30일(목) 16:37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김부삼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 등 두 가지가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올해에 한해 시행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에도 1년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올해 1월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당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 퍼주는 재벌특혜감세법안"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7조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 퍼주자는 하명법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관련법에 담긴 중요한 산업·사회 전략이 거의 담기지 않았다"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이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를 기존 주주 이해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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