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올 상반기 중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 공식 건의 4월 집중 홍보 통해 지역주민, 정치권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실시 추진 인천/조희동 기자 |
| 2023년 03월 30일(목) 16:43 |
시는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가칭)제물포구와 (가칭)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가칭)서구와 (가칭)검단구로 개편해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1995년도 확정된 2군·8구의 현행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한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론화 과정,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그동안 구, 연구원 및 관계부서와 함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 3월에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자치구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경계획정 방식은 제물포구·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 경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자치구 명칭은 지역 역사성,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해 (가칭)제물포구, (가칭)영종구, (가칭)검단구로 지칭하고, 서구는 현행 명칭 유지 하는 것으로 구상하되,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청사의 경우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영종구는 중구 제2청사, 검단구는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한 면적은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할 계획이다. 신청사는 법률 제정 후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건립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3월 13~14일 중·동구 및 서구 시민소통협의체 분과회의, 3월 22~24일 중·동·서구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 3월 29~30일 동구와 서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3월 31일, 4월 3~5일에는 중구 및 서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설명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들과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원도심 발전에 대한 청사진 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 설명, ▲청사 등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자치구 명칭과 경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시는 4월 5일 시민소통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4월 중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행정체제 개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4~5월 중 여론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일정에 맞춰 법적 절차인 시·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 후에는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국회 법률 상정과 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 제정을 목표로 개편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원도심을 살리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 중앙부처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률 제정까지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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