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은 부결, 하영제는 가결…野 체포동의안 이번엔 달랐다 영장실질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3년 03월 30일(목) 18:27 |
|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총 1억2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전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 의원에게는 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하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다. 이전에는 남해군수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 창원지법은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리할 담당 판사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심리 일정을 잡을 전망이다.
하 의원이 특별히 영장심사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구속을 앞둔 피의자는 모두 법관 앞에서 구속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통상 검찰에서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의자 측에서 반대 의견을 진술한다.
심리가 종료되면 법관이 의견서, 사건기록,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까지 하 의원을 구속해 수사할 수 있다. 기소 후 법원은 각 심급별로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혐의가 포착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만약 동일한 혐의로 기소할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
이어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7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전달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남해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 요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저는 3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제가 아니라 표결하신 의원들께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하 의원까지 3번째이다. 첫번째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고, 두번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한 장관은 노 의원 체포동의 요구 때에도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된 녹음 파일도 있다'며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 사건 때도 복잡한 대장동 의혹을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 빗대어 구속심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는 두 사건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시켰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이 대표와 노 의원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21대 국회가 열린 후로는 이날이 6번째 체포동의 요구 설명이었고, 그 중 4건이 가결됐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