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강제송환 등 中 내 탈북민 인권문제 심각” “中 당국, 유엔 난민기구 접근 막아” “난민 도운 中 시민까지 구금·기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3월 30일(목) 20:12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3.03.21.

[김부삼 기자] 미국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관리들이 국경 지역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UNHCR이 보고했다"면서 "중국 당국은 때때로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돕거나 불법 월경을 지원한 중국 시민들도 구금하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법에는 난민이나 망명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망명 희망자와 난민은 교육이나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중국에 남아 있고, 언제든 추방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탈북 난민과 관련, 국제법인 농르풀망(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 부문을 별도로 만들어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사람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해 "(북한에서)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 또는 죽음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탈북민들의 중국 입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줄었지만, 지난 3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500명 이상의 북한인들이 중국에서 구금돼 송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
과거 미 국무부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모든 국가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등을 촉구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국제법 위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VOA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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