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특검 처리 불발…민주 “답답” 정의 “정쟁 굴레” 박홍근 “與, 온갖 변명으로 심사 지연시킬 것” 류호정 “민주당에 유감…정치적 전유물 아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3월 30일(목) 20:3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3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3월 임시회 내 처리도 물 건너갔다.
민주당은 "정의당의 선택이 답답하다"고 지적하며 오는 4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했다. 반대로 정의당은 "특검법 논의에 정쟁 굴레를 씌우려 들지 말라"며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의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고집하며 결국 오늘 양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 선택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특검만 법사위 상정까지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달 중 양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주까지 법사위에서 이 특검법 상정과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마지막 순간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특검법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는 "거부권이 만능열쇠처럼 아무 때나 들이밀며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상식과 정의를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두고 정의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검은 50억 클럽 실체를 규명할 수단이지 민주당의 정치적 전유물이 아니다"며 "정의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고 양당 모두와 논의한 건 특검의 본 목적을 관철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대원칙이 정치·사법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임을 상기하고 논의에 정쟁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비판했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 권한이 거대 양당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기존 주장도 이어갔다.
류 원내대변인은 "50억 클럽 특검법에서 관철돼야 할 핵심 원칙은 연루 정당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의 합의를 통한 특별검사 추천"이라며 "이 원칙의 관철 없이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지도,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발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이 어렵게 상정된 특검법을 법사위에 두고 시간만 끈다면 정의당은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