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비 인상 잠정 보류…“시기·폭 추가 논의 후 결정” ‘인상 불가피’는 재확인…시점은 미정 정부 “전고후저·하저동고 등 여러 안” 당 “한전·가스공사 구조조정' 지적도” 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3월 31일(금) 13:08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1.

[ 허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분기 마지막 날인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다만 당정은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 문제를 위한 인상 필요성은 재확인했다. 당정은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국민 부담 등을 더 살펴 인상 폭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당정협의회를 연 뒤 "오늘 산업부 측에서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 판단하고 전문가와 다방면의 여론 수렴을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복수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창양 장관은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사안을 논의했고, 당과 정부 내의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이라고만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한다는 경제운용방향을 고려했을 때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하는지, 전고후저(前高後低, 상반기에 높이고 하반기에 낮추는 방식)로 할 건지 하저동고(夏低冬高, 여름철에 낮추고 겨울철에 높이는 방식)로 할 건지 여러 종합상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 최소화 문제가 핵심 고려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담 분산 요인인 국제 에너지가 하향 추세와 한전·가스공사 경영 문제를 같이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인상이 예상됐는데 미뤄진 이유는 국민 부담 때문인가' 질문에 "그렇게 봐주면 된다"며 "(요금 인상 폭을) 정하는 문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결론이라기보다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봐서 지금까지 유연탄과 LNG는 하락 추세에 있는 점이 고려돼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후속 당정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이 자리뿐 아니라 수시 소통을 통해 의견을 활발히 나누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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