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 · 면 · 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 · 군 · 구 ’ 를 추가 박정 의 원 , “ 인구감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살려내겠다 ”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4월 04일(화) 19:28

박정 의원

[ 파주/허윤 기자]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 은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 · 면 · 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 · 군 · 구 ’ 를 추가하자는 내용의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 은 인구감소지역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제 2 조제 9 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 65 세 이상 고령인구 , 14 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소멸을 막기 위 한 특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 년 8 월 기준 , 전국에 229 개 시 · 군 · 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8 개로 47.2% 이고 , 전국에 3553 개 ( 출장소 포함 ) 읍 · 면 · 동 중 소멸위험지역은 1791 개로 50.4% 를 차지했다 . 소멸위험의 최고단계 (5 단계 ) 에 해당하는 소멸고위험 지역은 시 · 군 · 구 단위가 39 개 , 읍 · 면 · 동 단위가 1080 개로 각각 전체의 17%, 30% 이다 . 지역 단위에 따라 소멸고위험의 백분율은 무려 2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

이에 박정 의원은 “ 읍 · 면 · 동 지역의 인구감소는 시 · 군 · 구 단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라 며 , “ 인구감소지역의 대상을 추가시켜서 인구감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지역을 살려내겠다 ” 라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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