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축하받지 못하는 `고양특례시민의 날' 시민복지·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안 삭감…`고양형 복지체계' 무산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4월 05일(수) 19:03

[ 고양/허윤기자] 새해 첫날을 준예산 체제로 열었던 고양특례시가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으로 또다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양특례시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일 수정안이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당초 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약 2,170억 원으로, 시민복지·민생안정을 위한 주요사업 및 본예산 삭감·미편성 사업 등이 담겼다.
예결위 수정 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은 약 60억 원 규모로,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은 약 58억 원이 삭감됐으며 업무추진비는 1억 8천여만 원이 삭감됐다.

연초 본예산 대폭 삭감 이후 시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대비하고 있었으나, 추경예산마저 삭감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주요 사업이 발도 떼보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됐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 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2023 세계도시포럼 개최 △국립과학관 건립 등이다.
이 중 시민의 날 기념식은 매년 10월 1일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에 근거해 추진해오던 행사로, 지난해 풍성한 문화행사와 함께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개최돼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는 그간 코로나와 경제위기 등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드론쇼,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시민화합의 장으로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추경예산 삭감으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 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 삭감에 이어 또다시 예산이 삭감됐다.
해당 사업들은 시의 주요 정책이자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은 사업으로, 4건 모두 전액 삭감되면서 임기 내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의 경우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사업 중 하나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고양형 복지체계’의 핵심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9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이후 2023년 본예산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올해 초 본예산에서 전액삭감,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또다시 삭감되면서 4번이나 예산확보에 고배를 마셨다.
특히 업무추진비 삭감의 경우 시장 및 제1·2부시장, 기획조정실, 언론홍보담당관 등 일부 부서에 대한 ‘표적삭감’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예산 삭감 이후 추경예산만 기다려왔는데,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졌다”며, “시민과 약속했던 사업들마저 추진하지 못하게 됐으니 말 그대로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며, 계속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와 시의회 모두 결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 예산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 고양특례시의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겼으며, 이로 인해 고양특례시는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이후 의회는 지난 1월 임시회를 개의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당초 시가 요구했던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시는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일부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의회와의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주요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채 본예산이 확정됐다.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은 조직개편까지 번졌다. 당초 시의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안 통과 후 연초 상반기 인사이동과 함께 조직정비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한편 조직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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