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대책 검토 없이 출소자 재활시설 파주시 이전 승인한 김경일 시장의 무능 행정” 비판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4월 06일(목) 16:03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의원이 6일 파주상담소에서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이 파주시로 이전하는 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대응 계획 없이 건축물 증축 승인을 내린 파주시의 무능 행정에 비판을 쏟았다.

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성의 집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파주시는 부랴부랴 시설 이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이는 금성의 집 이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파주시의 ‘무능’을 덮으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김경일 파주시장이 금성의 집 이전 절차가 “민선 8기 이뤄진 사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김 시장의 ‘거짓 해명’”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고 의원은 “당초 고양시에 위치했던 금성의 집은 2022년 4월 토지 거래 신고를 마치고, 김 시장 취임 후인 2022년 7~9월 사이 건축물 증축 신고 절차를 거쳐 이전을 진행했다”며 “금성의 집을 운영하는 ‘㈔세계교화갱보협회’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건축물 증축을 파주시로부터 승인받아 착공했고, 두 달 뒤인 9월 이뤄진 증축 건물 사용 승인 역시 파주시의 역할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김 시장은 비난을 비켜가고자 ‘파주시에 언급조차 없이 이뤄진 부당한 결과’라며 진실을 호도했고, 한 파주시 공직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안이어서 용도를 몰랐다’는 얼토당토않은 해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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