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0 연구원, 尹 방미 앞두고 한미일 관계 전망 세미나 열어 미국 외교 이해 위해서는 미국의 정당 정치 구조 이해 필요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하부구조로 편입될 가능성 높아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3년 04월 07일(금) 09:13

[평택/서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6일(목)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일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일 굴욕외교 등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를 고려했을 때 4월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광장 이사장(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맡아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미중 패권 경쟁, 한미일 동맹의 맹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홍기원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서정건 교수는 “미국은 유럽 중심의 외교를 해왔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반응적 외교를 하는 나라”라며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몇십 년 동안 공공외교에 공을 들여 미국 내 외교 영향력을 키워 온 일본의 의견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 들어 과학과 기술 언급이 급증하는 현상 역시 민주당의 지지세력과 관련된 만큼 미국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동시에 일본이 미국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미중 견제 및 한미일 삼각 협력의 본질과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이사장은 “현재 대외환경의 두 가지 가능성은 ‘양극체제’와 각자도생의 ‘다극체제’로 미국과 중국은 직접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한미일로 이어지는 남방삼각동맹은 사실상 한미와 미일의 양자동맹으로서 미국은 한-일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한국은 3각 동맹에서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닌 미-일의 하부구조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홍기원 의원은 “일본이 내세운 가치외교의 개념이 우리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안보문제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미일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적극적인 일본 관계 개선 노력은 결국 한일 군사협력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사회를 맡은 이재정의원은 “한미일 삼각동맹도 아니고 양자동맹 안에 우리는 (몸체가 아닌) 촉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느껴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평화헌법은 반대하면서 정작 한미일 삼각 동맹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보면 외교적인 소통이 정말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전해철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장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진단하고 한 발짝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전해철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20명 의원이 참석해 한미일 관계의 전략적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평택/조항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