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4월 09일(일) 14:37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6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방과 후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온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해 정윤경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 활동은 1996년 시작된 이래 지역 내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방안 제시, 저출생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사회 주요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난 20년간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과 후 강사의 계약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으로 계약은 1년 이내,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등 방과 후 활동 종사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환경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교수는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 특정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조지훈 변호사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라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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