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 실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원위원회 회의, 28명 질의·토론 진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11일(화) 14:52

[유한태 기자] 4월 10일(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역사적인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 회의에서 28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의 국회의원이 4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에 참여하였다.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의 첫 토론자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나섰으며,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발언하였다.

28명의 국회의원들은 주어진 7분의 발언 시간 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3개의 복수안을 포함하여 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등 지역구국회의원선거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정당명부제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해 각자의 소신을 피력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축소 또는 확대 및 지역대표성 보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특히, 승자독식의 정치문화 개선, 정치양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주의 완화 등을 위해 국민의 선호에 기반한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주 전원위원장은 ‘높은 국민적 관심과 열망에 응답해야 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히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100 여명의 의원들의 토론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 언급했다.

4월 11일(화) 열리는 회의에서도 28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하나로 압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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