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열어 강선우·진성준·한정애·김영호 국회의원, “대법원은 강서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비위사건 신속하게 선고해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강서구의회 민주당 기초의원 10명 전원 참석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11일(화) 15:2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선우(서울 강서구갑)·진성준(강서구을)·한정애(강서구병) 국회의원, 강서구 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일동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8월 12일 수원지법 항소1-3부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2심 공판에서“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라면서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서구갑 강선우, 강서을 진성준,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과 강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전원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선고를 지연하면서 강서 구정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청장에 대한 주민 탄원 서명운동의 경우 자칫 주민 여론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구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2심까지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의 개인 비위 혐의로 인해 강서 구정이 파행되거나, 불안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사법 정의 실현과 강서 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김태우 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선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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