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5호)」발간 헌법재판소의 3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8건 소개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12일(수) 14:31

[유한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2023년 3월 23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8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한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①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제1항제2호 중 위 해당 부분과 ②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제3호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개정시한을 두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외에도 ③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식품위생법」 제96조 중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 ④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 ⑥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본문 중 ‘인쇄물 살포’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위 해당 부분, ⑦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2항, ⑧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총 46건으로, 그 중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4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이다.

구체적인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5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으로 확인되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