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은 실체없는 앵무새 같은 선언 •의료민영화 시도, 공공의료 포기 행위와 같아 성남/윤재갑기자 yjk1868@sudokwon.com |
| 2023년 04월 12일(수) 14:32 |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2년 10월 말 이중의 원장 사임 후부터 성남시의료원 원장 채용과 진료 정상화를 외면한 지 160일이 지났으나 성남시의료원 운영 및 진료 정상화 관련, 성남시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의 중요성은 막중하다.
그러나 신상진 성남시장이 병원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위탁 가능성이 없는 조건에서도 위탁을 주장하여 병원 정상화를 더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실체없는 앵무새 같은 선언은 최소한의 시민 주권을 영구히 수탁기관에 넘기는 행위이며, 의료민영화 시도로 시민이 만든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성남시의료원이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의료원 경영진이 공공의료를 책임질 만한 자원과 역량을 갖추고자 주도적 역할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혁신적인 원장 채용과 의료진 보강을 위한 민주적 절차와 시민의 협력을 구하는 다양한 대책 마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시정 권한임에도 시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일반 진료기능을 포기하고 병상을 내놓은 결과는 경영 악화다. 경영 악화를 극복하는데 통상적으로 약 4년이 걸리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민공대위,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는 성남시의료원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 시의회, 시민사회, 정당, 노조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공동선언․공동실천을 해야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가장 앞장 서야 할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공언을 되풀이한지 9개월 동안 토론회 한 번 개최한 것 말고는 추진한 일이 없다. 심지어 시민 토론회에서 나온 현재의 성남시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생산적인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의회의 지위와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음에도 11일 개회하는 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움직임과 안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시민공대위는 성남시의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중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원 편성은 결과를 짜맞춘 졸속적 연구 용역으로 판단하고 반대한다. 또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실질적인 공공의료는 외면하면서 면피용 조례안으로 보여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으로 공공의료 훼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공의료지원단, 공공의료팀, 성남시 출연금 증액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번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부시장, 공공의료 정책과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명확하게 다루어 해법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성남시 집행부처럼 성남시의회도 시민이 발의하여 만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가 되도록 적극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 한다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대해 시장 퇴진 등을 포함하여 분명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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