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동물 학대 긴급수사. 3개소 적발, 의심 11개소 지속 관찰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4월 12일(수) 15:19

[우민기기자 ] 개를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농장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동물 학대가 우려되는 491곳을 대상으로 긴급수사를 벌여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농장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곳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

적발된 농장은 ▲동물 학대 행위 1곳 ▲무허가 동물생산업 2곳 등이다.

광주시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했으며,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 대상임에도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포천시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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