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등 지방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제안 선거구 획정 시 인구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면적과 경제규모’ 반영 제안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되 ‘지역출신’ 선출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13일(목) 16:10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2일 국회 3차 전원위원회의 21번째 토론자로 나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지방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구 획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전원위원회 발표를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의원은 현상유지 또는 축소하되, 현행 비례제를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구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면적과 경제규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대1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재검토하고, 선거구 획정 시 지역의 바다를 포함한 면적과 경제규모와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행 47석의 비례의원 수를 전국 권역별로 균분하여 지역출신을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보다는 감축이나 현행 유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정당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해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하며, 이러한 개혁안이 시행되면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으로 작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철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오늘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적극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치개혁을 이룩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말하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대표하고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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