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3년 04월 13일(목)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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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자이자 좌장을 맡은 유호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 제정에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중요하며 경기도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화, 정책 담당자의 인식 제고,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 예산 효과 분석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어려움으로 ‘인지 예산제도’의 거부감, 컨트롤 타워의 부재,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개정 상황을 거론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과장은 본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인지·분석’을 넘어 ‘예산 편성·심의’까지 연계,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방법 고도화, 담당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전문성 제고, 정부 차원의 표준 방법론과 모델 개발·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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