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 ‘ 민생은 금리인하 ’... 고금리 시대에 빚 대물림 막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 금리인하법 ’ 발의 고금리 시대 저신용자 , 소상공인 , 청년 취약계층 등 금융 사회안전망 확보 위해 금융당국의 시대착오적 꺾기 규제 혁파하여 금리인하 유도 ... 최승재 의원 , “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 시 신용보험 판매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에서 제외하는 금소법 개정안으로 20 년 갈라파고스 규제 허물어야 ”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3년 04월 16일(일) 10:11

[허윤기자] 서민경제가 고금리로 신음하는 가운데 , 빚의 대물림을 막고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이른바 ‘ 금리인하법 ’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6 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의 예외로 정하여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으로 신용보험을 활성화하고 , 고금리 시기에 금리인하를 견인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소법 ) 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 제 20 조 ), 특히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체결 시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 제 20 조제 1 항 ) 하고 있다 .
다시 말해 , 은행 등이 대출을 해 줄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장 신설이나 카드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 , 소위 ‘ 꺾기 ’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것으로 , 금융권에서는 20 년 동안이나 지속된 , 오래된 규정이다 .

한편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사망 또는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구조의 보험상품이다 .
개인에게 있어서는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망 · 상해 등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있어서는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사망 , 상해 , 실직 등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상품의 성격상 대출 실행과 함께 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 대출에 연계하여 어떠한 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꺾기 금지 규정에 가로막혀 제대로 홍보나 판매가 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채권자인 은행은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채무이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고 , 그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된 만큼의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의 서민금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법에서 정하는 일률적인 규제에 막혀 국민들이 금리인하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황을 감안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데에도 불구하고 , 금융당국이 20 년간 개선이나 보완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갈라파고스 규제로 방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
이러한 상품의 특성 덕분에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대출자 및 대출기관의 위험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 일본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현행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 판매 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제 20 조제 1 항에 대해 ‘ 소비자와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한 이후 1 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 1 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보되 , 사망 등 보험사고 시 미상환 대출금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도록 했다 .

기존 불공정행위 내용에 ‘ 꺾기 ’ 에 해당하는 상세한 내용조항을 추가하고 ,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꺾기행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 .
최근 크나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빌라왕 사태와 관련해서도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

빌라왕 사태의 문제 중 하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인 빌라왕이 사망함으로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진 보증기관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킨 것으로 ,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이사도 가지 못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최 의원은 지난 2 월 28 일 ‘ 신용생명 ( 손해 ) 보험 , 빌라왕 사태 대책이 될까 ?’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이 이러한 정책의 틈을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빌라왕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경우 , 보험사가 대신 변제를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과 상호보완적으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었을 것이고 , 국가세금도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다 .

최승재 의원은 “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면서 “ 저신용자 , 소상공인 ,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으로서 빚의 대물림 방지 뿐만 아니라 ,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 각종 정책의 보완책인 정책보험으로써 신용생명 ( 손해 ) 보험이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고 말하고는 “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고이자 부담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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