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토론회 개최 다크웹 범죄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기술, 수사, 행정 전문가의 만남 권칠승, “검찰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16일(일) 14:00

[유한태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4월 17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성범죄, 마약범죄 등 개별범죄 대처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검찰의 다크웹 범죄 수사를 사이버 범죄라는 큰 틀 속에서 점검해 보고 장기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다크웹 사이버 범죄 실태와 대응기술’이라는 주제로 서상덕 대표(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가, 두 번째 발제는 ‘다크웹 이용 범죄 대응 현황 및 제도 검토’라는 주제로 진을종 변호사(법무법인 연)가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실장을 지낸 차정훈 대표(KAIST 홀딩스), 신승원 교수(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백용기 지사장(체이널리시스), 이종민 연구관(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이, 좌장은 남승엽 교수(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가 맡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패널들은 검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벤처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다크웹 마약 유통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한 토론에 참여하는 이종민 연구관은 현직 검사로서 법무부의 추천으로 성사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AI, 클라우드, 메타버스, 암호화폐가 중심이 되어 디지털 세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법조계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라며, “정보통신기술에 정통한 벤처기업 대표, 첨단수사실무를 수행한 전·현직 검사뿐만 아니라 민·관 협업을 추진해 본 행정관료도 토론회 패널로 참가하는 만큼 검찰 실무에 IT 기술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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