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인구정책을 위해 출생아증가 및 인구 감소에 대한 시정책 방향 제시 안양/정영창 기자 jungyc@sudokwon.com |
| 2023년 04월 16일(일)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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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에 관한 사상과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한때는 과소인구와 낮은 인구증가율을 걱정하다가 다른 시기에는 과잉인구와 높은 인구증가율을 우려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에서는 그결과 인구정책은 순환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3443명(잠정)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166명(5.06%)이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2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결과다.
우리시는 그동안 인구 유입과 출생 증가를 위해 다각적인 인구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주거 정책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최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만안구 안양6동, 동안구 비산1·2동, 호계3동 등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해당 지역의 출생아 수가 대폭 늘었다.
또 지난해 6월 안양8동에 ‘두루미하우스’가 준공돼 만19~39세의 미혼 무주택자 24세대가 입주했고, 134면의 공영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으로 변신시켰다. 근처에는 카페, 공동육아나눔터, 경로당 등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모은 스마트케어하우스도 문을 열었다.
또 시는 4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정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에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는 ‘다둥이네 보금자리’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자녀 가족에게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추진 중이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덕현·호계온천주변·비산초교주변·상록지구 등의 소형주택을 매입해 2023~2026년 순차적으로 530여세대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관양고 주변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134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매곡지구에도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9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비산동, 안양3동 등에도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입 또는 증가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임신부터 출산, 영유아 및 초등 돌봄 등 자녀의 성장 주기별 맞춤형 돌봄 정책도 주력하고 있다.
안양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대상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 난임 시술비 지원, 직장맘을 위한 토요 모자보건실 운영, 임산부 이동지원(착한수레) 등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원금을 2배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이나 긴급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도 만안구와 동안구 각각 1곳씩 운영하고 있고, 초등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관내 5곳으로, 올해 3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우리시는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관에서 인구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인구 정책에 청년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청년특별도시 안양’을 추진하는 이유이다.
취업과 결혼이 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창업펀드 1호 921억원을 결성 완료해 관내 6개 창업기업에 123억8000만원을 투자한 데 이어, 향후 5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 결성을 추진해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관내 거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 19~39세)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2% 이내에서 지원하는 ‘청년 인터레스트’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청년단체 및 동아리에도 각각 800만원, 15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양시예절교육관 야외정원을 안양시민 누구나 무료로 대관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총 15쌍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앞으로도 다양한 인구 정책, 출산 정책으로 안양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전국적으로 해외입양이 많다, 1인당 겨우3천달러에 팔려가고 있고특히 여자아이만 입양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입양 간 어린이들이 약 1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 출생아의 약 70%에 이르는 매우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졌다.
최근 거액의 입양수수료를 받는 소위 ‘입양사업’에 대한 추측들을 뒷받침하는 1980년대 정부 입양 관련 서류가 공개되고, 해외입양인들의 관련 증언들이 나왔다.
당시 입양특례법으로 허용된 입양수수료는 최대 1450달러임에도 별도의 알선비 3~4천달러가 존재했고, 모든 비용을 합쳐 15000달러까지 지불했다는 해외입양인의 증언도 있었다.
※ KBS NEWS [단독] ‘입양 뒷돈’ 정부 문서로 최초 확인…“아이당 최소 3천달러” (2023. 4. 3. 21:22)
나라에서 보호받아야할 아이들이 원가족과 자신에 대한 정확한 기록조차 없이 보내졌다고 하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입양은 현재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지자체의 ‘아동보호 공공화 체계’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대응 조치(원가정 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 중 하나로 검토, 지원되고 있다.
안양시는 복지정책과에 아동 관련 2개 팀(아동친화팀・아동보호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체계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민선 7기 공약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19년 개소하며 모든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관내에 소재한 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 경기지부과 연계해 입양 관련 상담, 지원을 운영 중이다. 친부모의 입양 동의를 받기까지 상담 및 조사는 아동보호팀이, 법원의 입양허가 후 지원은 아동친화팀이 맡아 입양 전 과정에서 촘촘히 살피고 있다.
우리시는 친부모의 입양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보호팀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차례에 걸쳐 상담과 조사를 실시한다. 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만 입양기관에 입양대상아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대상 아동과 원가정을 최소 4~5회, 약 3개월 동안 상담을 진행한다. 아동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여러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다각도로 검토하고 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정액 20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이지만, 우리시는 건강한 입양가정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 입양가정지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또는 장애아는 500만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월 20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장애정도에 따라 월 55만1천원, 월 62만7천원의 양육보조금, 연 260만원 내 의료비)을 입양가정에 지원한다.
또 입양된 아동이 적응과정에서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지원도 이뤄진다.
지난달 24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소외되는 아이없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세심하고 촘촘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에 ‘나라의 미래’가 있다. 행복한 아이를 지켜내는 아동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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