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재판판도가 바뀌고 있다 의정부/장초복 기자 cbjang55@sudokwon.com

2023년 04월 17일(월) 22:21

[의정부/장초복 기자]

의정부지법 최근 형사 12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시 공무원 재판이 열렸다

4월16일 의정부 법원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추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중이다

최근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증언이 잇따라 나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전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캠프 카일과 같은 미군 공여지는 미군공여지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처리한다"면서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라는것이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부적절한 추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감사원이 미군 공여지 개발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률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의 잣대만 들이댔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공무원은 "감사원이 도시개발법에 대한 것만 질의했다"면서 "미군공여지법이 우선 적용되는지는 몰랐다. 미군공여지법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있다

. 또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미군공여지법은 특별법으로 도시개발법보다 상위법이며, 미군공여지법 제3조에는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관계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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