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한국간호학원협회 “간무협에 설치 시도 중단을, 여당과 정부엔 시도 즉각 철회 요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3년 04월 18일(화) 14:58

[유한태 기자]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장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에도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4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은‘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교육기관을 변경하려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가장 핵심적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자 공교육기관인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교장단, 교사들과 전국 간호학원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익단체에 불과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여당과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 3개 단체는 또 “전국의 간호조무사 양성 직업계고등학교 교장, 교사 및 학부모와 학생들, 간호학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추진을 약속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간호법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왜! 갑자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뒤흔들려고 하는가?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반대라는 명목 하에, 가장 어리고 약한, 싸울 힘조차도 없는 직업계고와 간호학원을 볼모로 삼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을 터지게 하는 이 상황에 왜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수십만의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온전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양성 직업계고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은 더구나 아니다”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의료법에 정확히 명시한 것은 지난 19대 국회(2015년)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의료법을 개정하면서”고 설명하고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정해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국의 직업계고 학교와 간호학원 현장을 이익단체들의 힘겨루기에, 왜 끼워 넣어 희생시키려 하는가?”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특성화고 간호과 수천 명의 학생의 진로에 위기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제대학교에 간호조무과가 생기면서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에 대한 혼선과 논란이 시작됐다. 그 당시에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규제개혁위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인력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러 차례 TF회의 등의 과정을 수년간에 거쳐,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가 개정되게 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대 간호조무과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며 이와 관련한 수년간의 사회적 갈등이 종결됐다.

이들 3개 단체는 끝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모인 21대 국회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일궈낸 협치의 정신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한 이익단체의 의견만 대변할 것인가?”라면서 “전국 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그리고 전국 직업계고 간호조무사 양성고 교사,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와 전국 간호학원들은 교육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강력히 경고한다”밝혔다.

또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정연 회장은 “전국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직업계고는 59개,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8000여 명에 이른다”면서 “현행 의료 관리 체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어떤 연유로 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을 ‘고졸 이상’으로 슬쩍 바꿔 넣으려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교장단의 우려를 새겨듣고, 간호조무사 자격 조건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여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간호학원협회 공화숙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 후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추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호 인력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졸업장을 위해 간호조무과로 진출할 경우 기존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간호학원 600여 개와 특성화고등학교 60여 개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화숙 회장은 또 최근 한국간호학원협회에서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원에서 단기과정(1년)으로 취득 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한다며 80.4%가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되더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