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보행 안전 위험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3년 04월 19일(수) 11:36

[우민기기자 ]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도로 점용 위반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차 차주 등 9명(8건)을 도로법 위반으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적발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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